[논평전문]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협상인 한미FTA가 오늘 0시를 기해 본격적으로 발효되었다. 이승만정권의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오늘, 이명박정권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한미FTA를 발효함으로서 치욕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번영의 기회를 앗아갈 약탈적 무역협정이다. 이명박정권과 재벌들이 ‘21세기 무역 강국으로의 도약’이니 ‘세계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활로’니 하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향후 한미FTA가 가져올 국민적 재앙을 숨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사법주권과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헌납하는 굴욕적 협정이다. 최소한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독소조항마저 어느 것 하나 제거되지 않은 채 발효되는 한미FTA로 인해 농업과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사회 양극화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법 등도 무력화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총선에서 승리하여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다. 기존의 어떤 무역협정보다 약탈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한미FTA는 폐기만이 살 길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는 등 19대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가장 먼저 한미FTA 발효를 무효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번 총선은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폐기시켜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2년 3월 15일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대변인 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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