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보령서천지사(지사장 배남규)는 지난 22일(월) 오전, 지사 3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단이 추진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로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된 후, 2024년도 주요 실적과 성과를 비롯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 운영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간소화 ▲2025년 소득 정산제도 확대 및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다뤄진 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에 대해, 자문위원들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체에 있다”고 입을 모으며, 공단의 법적 대응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를 밝혔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3조 8,589억 원에 달하며,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159명에 이른다.

 

배남규 지사장은 “담배소송 1심 패소의 배경에는 국민적 관심 부족도 있었다”며, “현재 공단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법리를 보강하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담소운동(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을 통해 100만 명 지지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라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