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선관위 기고문]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확인하고 조정ㆍ통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선거 때마다 당선에만 급급해 선거후에 오히려 갈등과 불신을 남게 하는 것이 우리 선거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오는 4.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금품, 연고주의, 비방ㆍ흑색선전 등 부정적인 선거문화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정당ㆍ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선거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정책서약서”를 말합니다.

즉, 정당·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국가 또는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그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평가하여 투표합니다.

또한, 선거후 당선자가 공약을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다음선거에서 지지여부를 결정하여 책임있는 정치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12일 정당 대표자가 참가한「정책선거 실천 협약식」개최를 시작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정당·후보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정책선거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ㅡ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당·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권자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정당의 정책 아젠다에 대한 입장 및 기본정책, 후보자의 선거공약 및 선거공보를 중앙 선거관리홈페이지의「정당ㆍ정책정보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또한, 「매니페스토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하는 등 정책중심의 투표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ㅡ‘정책ㆍ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지정․운영 합니다.

선거일전 1주일(‘12.4.4 ∼ 4.10)을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 으로 지정 하여 정책·공약을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하도록 투표참여 캠페인 실시합니다.

유권자가 만든 공약을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공약을 만들어 ‘공약은행(party.nec.go.kr)’을 통해 직접 제안 할 수 있고, 정당․후보자는 이를 공약 개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후보자에게 필요한 공약작성 모델인 ‘의정활동계획서’와 ‘매니페스토형 선거공보’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ㅡ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정당, 언론사 등과 연계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하는「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을 개최하여 정당ㆍ후보자의 정책선거 실천의지를 밝힘으로써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선거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ㅡ언론ㆍ종교ㆍ시민단체 등 각계의 정책선거 참여분위기를 넓혀 가겠습니다.

언론사의 정책·공약검증 기획보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언론ㆍ학회ㆍ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선거 사업을 지원합니다. 또한, 정책공약 기획보도, 정책토론회ㆍ세미나 개최, 캠페인, 정책비교홈페이지 개발 등을 통하여 언론ㆍ시민단체ㆍ학회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사업을 지원합니다.

보령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