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를 농지은행에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는 은퇴농업인에게 월 50만원/ha의 직불금을,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은퇴농업인에게는 월 40만원/ha의 직불금을 지급하여.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급된 농지는 청년농업인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게 된다.

이렇게 확보된 농지는 청년 농에게 우선 공급해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한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며. 지급대상 농지는 진흥지역을 우선하며, 경지정리가 된 비 진흥지역에서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중인 농업인이다.

이 사업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과 농업분야에 유입되는 청년들 간에 세대전환이 이루어져서 심각한 농업인력 구조의 불균형(농지 절반 이상이 65세 고령농업인 소유,40세 미만 청년농업인소유 농지비중은1.3%불과)이 해소되고 은퇴 농업인의 농지가 청년농업인에게 공급되는 체계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체계를 갖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령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참여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