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기부자의 세제 지원 확대→기부 문화 장려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다.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때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에는 30%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억 원 기부 시 기존에는 285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세법 개정을 통해 355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정부가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35% 이상으로 높이거나,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 내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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