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협의체 구성과 폐암 산재 대책을 요구하며 31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학교에서 일하는 돌봄 전담사, 급식실 조리실무사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신학기 총파업을 지지한다.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는 영양사·사서 등이 속한 1유형과 조리사·돌봄전담사 등이 속한 2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최저임금 기준 월 산정액으로 기본급을 책정해 상향 평준화하자는 게 연대회의 요구다. 당장 단일화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연대회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학교 급식실 폐암산재 대책도 미흡하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가 이달 15일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 대책인 인력충원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연대회의는 급식실 조리노동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지나치게 많은 식수를 담당하다 보니 조리흄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되기 쉽고, 산재사고에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해 왔다.연대회의는 △1명당 식수인원(배치기준) 하향 표준화 및 인력충원 계획 마련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절차 표준화 방안 마련을 중장기 대책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노조가 참여하는 학교 급식실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정기협의체도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체계와 차별은 교육복지 정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공적 돌봄의 확대로 교육공무직의 역할과 책임, 업무는 점점 더 늘어나지만 정부당국은 처우개선 논의는 동반되지 않은 채 아이들을 위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헌신만 요구해왔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년 3월 30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