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에서 얻는 학습효과
반부패에서 얻는 학습효과
  • 라병필 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
  • 승인 2011.09.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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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매체의 한 장면을 장식하는 문제가 있다. 유럽발, 미국발 등 증권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장기 경기침제로 인한 경제불황 문제다. 경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옆에 있는 반려자처럼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존재다. 현대사회는 국가가 부도나고 개인의 살림살이가 파산나면 그 집단은 겉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만다. 올 초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촉발된 반정부 시위는 사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게 핵심이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듯 경제난 문제는 인류에게 있어 격동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튀니지 “야스민(국화(國花)의 이름)” 혁명의 발단 원인을 살펴보면 26살의 청년이 무허가 노점을 운영하다 경찰의 단속으로 체포되어 스스로 청년이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되었다. 성실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물건을 주었을 정도로 마음이 착했고, 장사해서 번 돈으로 여동생들을 공부시키는 등 가장의 역할을 묵묵히 해냈다고 한다. 그러나 노점상 일은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일상화된 곳에서 뇌물을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행위를 할 수 뿐만 아니라 부아지지 청년은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았기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어느 날 경찰은 허가 없이 물건을 판다고 하면서 손수레와 저울을 압수하였고, 물건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누구하나 만나주지도 않고 면담도 거절 당하는 등 모든 것이 다 허사였다. 이에 절망한 그는 관청 앞길에서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시도하였다.

이 사건은 후진국에서 보면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이지만, 그의 가족들은 억울하다고 항의시의를 하였고 마침내 이동통신 매체를 통하여 전국, 전 아랍, 전세계로 알려지게 되었다. 반부패 문제로 시작된 것이 북아프리카, 중동전역의 민주화 열기에 휩싸이고 정권퇴진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처럼 독재, 부정부패, 경제적 낙후성 등 많은 문제점을 겪으면서 변혁의 여정을 보냈다. 이에 따라 개혁이라는 말도 상시 거론되는 주제였다. 개혁정책이 그 시대의 목적과 상황, 국민들의 행동에 의해 수많은 제도나 법을 바꾸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것을 바꾸어야 더 나은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광범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개혁도 반드시 필요 하겠지만 우선은 부패가 없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약자를 배려하여 소통과 화합을 통해 누구나 차별을 없애는 공정사회 기틀을 조성하여 일류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권과 편법을 배제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관행이 계속되면 더 이상 선진일류국가는 기약할 수 없다.

반부패로 시작된 튀니지 민주화 열기화 바람이 중동전역으로 확산되는 학습효과 교훈이 말해 주듯 지금 우리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모든 개인에게 기회와 경쟁을 공평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적 약자나 상대적 빈곤충을 배려하는 공동체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개선하는 사회를 위하여 우리 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국민 각자가 불합리한 관행·의식·문화 등 작은 것부터 바꾸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 관리팀장 라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