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1,545억원을 조기에 상환한다.
시는 긴축재정 및 감채기금 조성으로 지방채 상환기간을 기존 2025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기고 내년부터 6년에 걸쳐 특별회계 지방채 전액인 1,535억원과 일반회계 지방채 10억원을 상환한다고 밝혔다.
이시우 시장은 민선5기 출범 첫 간부회의에서 지방재정 건전화를 천명한데 이어 지난 25일 시정연설에서 감채기금을 운영해 지방채를 조기상환해 지방재정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감채기금 10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채무액의 97%를 차지하는 특별회계 채무 일소를 위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매년 125억원 내지 50억원씩 450억원의 감채기금과 대천해수욕장 3지구 및 농공단지 조기 분양을 통해 매년 200억원 내지 300억원씩 1,085억원의 분양수입으로 지방채를 2016년까지 상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추진은 억제하고, 총액배분 예산편성방식을 운영해 한정재원 배분한계를 극복하며, 사업기간 단축(closing by otc) 시책을 추진해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는 등 실질적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소모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긴축재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개발(1,345억원, 지방채의 88%)에 따른 지방채 증가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87%로 나타났으나 내년에는 27%로, 2013년 10%대, 2015년 5.7%로 낮추고 2016년에는 특별회계 채무 전액을 상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년 50억원씩 100억원의 감채기금을 조성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했으나 원금상환액이 적어 채무감소 효과 적은 반면 시 일반회계 재정부담만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지방채무 일소를 위한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조기상환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조성하는 감채기금 125억원은 가용재원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로 민선 5기 출범이후 새롭게 분출되고 있는 지역현안 수요와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부채걱정 없는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맬 것”이라며, “시민들도 고통을 분담해 지방채 조기상환 실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 지방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특별회계 1,477억원과 일반회계 지방채 50억원 등 1,527억원이며, 올해 8억원의 원금을 상환하고 내달 청소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66억원을 차입하게 돼 2010년도 지방채 총액은 1,585억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