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국민 신뢰 얻지 못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국민 신뢰 얻지 못해
  • 김윤환 기자
  • 승인 2014.06.1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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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잘한 경제정책, "없거나 모른다" 51.3%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을 앞둔 가운데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자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경제팀 앞에 놓인 당장의 과제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국민 신뢰 기반을 다지는 것임을 시사한다.

16일 문화일보의 경제민심동향 설문조사에서 '박근혜정부가 가장 잘한 경제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대답은 '없다'(24.7%)와 '모르겠다'(26.6%)였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3%가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에서 마땅히 떠올릴 만한 게 없었던 것이다. 올해 초부터 갖가지 경제활성화 정책을 폈지만,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거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 평가를 받은 정책 가운데 그나마 '공공부문 정책'이 13.0%로 가장 높았다.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 몰아붙였던 공공기관 개혁 기조가 호응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세금 정책'(9.3%), '대기업 정책'(8.8%), '일자리 정책'(7.2%)이 뒤를 이었고 '부동산 정책'(3.5%)과 '금융 정책'(3.0%)은 꼴찌 수준이었다.

가장 잘한 경제정책이 '없다'는 응답은 남성(30.5%), 40대(34.4%), 서울(30.9%) 및 광주·전라(36.8%) 지역 거주자, 화이트칼라(36.0%), 월 소득 301만∼400만 원(34.4%)인 계층 등에서 특히 높았다.

가장 잘못한 경제 정책으론 '일자리 정책'(18.3%)과 '세금 정책'(15.5%)이 우선적으로 지목됐다. 이어 '부동산 정책'(12.2%), '대기업 정책'(11.6%), '공공부문 정책'(11.0%), '금융 정책'(6.8%)의 순이었다.

'일자리 정책'을 꼽은 응답은 주로 50대(24.4%), 부산·울산·경남(27.3%)에서 특히 많았다. '세금 정책'이라는 응답은 블루칼라(26.3%)·월 소득 201만∼300만 원(24.4%) 계층 등에서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이라는 응답은 인천·경기(17.7%)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반기에 역점을 둬야 할 최우선 경제정책 과제에 대해선 '물가 안정'(38.5%·복수응답)과 '일자리 창출'(38.3%)이란 응답이 많았다. 서민 체감 경기가 나쁜 원인에 대해 '물가 불안'(23.7%)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21.4%)을 지목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 28.4%, '경제양극화 해소' 24.8%, '경제 성장' 22.8%, '가계부채 완화' 20.3%, '규제 완화' 14.3%, '노사관계 안정' 14.3% 등이 과제로 꼽혔다.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 시 불안 요인은 '물가 불안'이 36.7%(복수 응답)로 첫손에 꼽혔고, '가계 부채 증가'가 32.1%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국회 입법 차질' 27.1%, '부동산 침체' 26.5%, '내수 부진' 24.6%, '노사 갈등' 17.8%, '기업 투자 부진' 17.2% 등의 순이었다.

각종 경제 민생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는 '국회 리스크'가 '부동산 침체'나 '내수부진'보다 더 많이 지적된 것이 특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