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지난 29일 2025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혐의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형사 사건에 대해 참작 사유를 고려한 적정한 처분으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보령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법무사,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총 11건을 심의했다.

 

심사대상 11건에 대해서는 초범 여부, 고의성 여부,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 경미범죄사건 정상참작 기준 등을 고려하여 2건은 즉결심판 청구, 9건은 훈방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근영 보령해양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으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