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10월 27일 한국일보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막으라고 했더니 면죄부 주는 심의위> 제하의 보도로 비판이 뒤따르자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국외출장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위원회 구성인원, 참여대상, 심사기준 등의 검토․개선을 통해 사전에 공무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철저히 심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에서는 공무 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출장 목적 등이 불문명해도 대부분 승인해 주고 있어 ‘묻지마 출장’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고 심의위에 의회의원이 포함돼 있어 ‘셀프 심사’가 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심의위원 정수는 (시도) 9인 이내, (시군구)6인 이내 →(시도) 9인 이상, (시군구) 7인 이상이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2/3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심의위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도 위원으로 참여하기에 사실상 ‘셀프 심의’라는 점과 위원의 자격,임기 등이 불분명하여 비판은 더 뜨겁다.

결과 보고서 짜깁기도 만연하다. 관광 일정으로 채워지기 일쑤인 데다 연수보고서 마저 인터넷 자료를 베끼는 경우가 허다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고로 인한 서민경제가 궁핍해지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자립 기반을 다져야 하는데 일부 지방의원들이 터무니없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한 것도 모자라 ​외유성 국외연수와 동 과정에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공무 국외출장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출장계획서는 거창하기만 하다. ‘선진도시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기관 및 현장 탐방’과 이를 통한 ‘선진의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방의원의 해외 연수가 국외정책 연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얼마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행안부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위원회 구성인원, 참여대상, 심사기준 등의 검토·개선을 통해 사전에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철저히 심사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연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역·기초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선량(選良)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힘쓰길 기대해 본다.

김채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