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령시의 귀농어·귀촌 정책 내실화에 힘쓰자
[기고] 보령시의 귀농어·귀촌 정책 내실화에 힘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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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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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김한태 충남도의회 의원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보령시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과 인구 유출도 지속되고 있어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에 고령화·여성화까지 겹쳐 일손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생명산업인 농수산업을 위축시켜 앞으로 국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희망의 빛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농어촌으로 유입되는 귀농·귀어 인구의 증가추세이다. 통계청의 ‘2020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귀농가구는 2019년 1,260가구에서 2020년 1,492가구로 전년대비 18.4%인 232가구가 증가하였고, 귀어가구는 2019년 225가구에서 2020년 281가구로 전년 대비 24.9%인 56가구가 증가했다. 이중 귀어인 규모의 경우 전국 상위 5개 지역 중 보령시가 69명으로 4위를 기록했으며 귀농인은 2018년 147명에서 2019년 162명, 2020년 128명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전반적인 인구감소 추세에서 귀농귀어인의 유입은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 인구 감소를 제어하는 핵심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더욱이 도농 간 격차가 심해지고 불균형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귀농귀어 대책 활성화야말로 지방소멸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지난해 경북 의성군은 귀농인 규모 21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 청년유입 정책,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지역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귀농인연합회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 우리 시도 이러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특히,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 다문화가족·외국인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어촌에 살고자 하는 개인이나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귀농귀어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귀농귀촌협의회 운영, 전국 단위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지원, 농어업현장 체험행사 등 각종 지원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농어업 기술을 익히기 위한 현장실습 교육, 신규농어업인 정착 교육, 현장애로지원단 운영 등 성공적 안착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농어촌 빈집 등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지원, 자녀돌봄 및 교육, 청년창업농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등 대상별로 실효성 있는 귀농귀어 시책 추진으로 인구증가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하나가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어촌의 삶이나 지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떠나버리는 역귀농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농어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마을 일이나 행사 불참, 재산권 침해, 도시 생활방식 유지 등이 지목되고 있다. 농어촌에서의 수입이 낮거나 교육·문화·교통·보건·의료 등 열악한 인프라도 이유일 수 있다. 이러한 역귀농 현상을 막고 지역 사회와의 불화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어인뿐만아니라 지역주민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농귀어인 자신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새로운 삶의 터전에 대한 적응이다. 또한 인구감소추세인 농어촌도 지역에 살고자 온 귀농귀어인을 귀한 손님이자 이웃사촌으로 맞아들여야 한다. 이와 관련 지자체의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 기존의 정책에 허점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지속적인 개선과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귀농귀어인과 마을사람들 모두 상생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양기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가 심해지는 농어촌사회에 대표적 유입인구인 귀농귀어인의 성공적 정착이야말로 우리 보령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이요, 미래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한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