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함은 국가간의 지상명령이다. 토양을 보존하고 대기와 수질을 보호하여 자손에게 잠시 빌려온 지구유산을 깨끗한 환경으로 되돌려줘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구의 환경파괴는 인류의 생존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자원순환을 위해 보령시 재활용 시스템을 바꾸어라
보령시의 재활용의식은 낙제수준이다.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무지에서 오는 각 담당부서의 안일한 행정 속에서 수많은 재활용품들이 소각되거나 매립장에 묻히어 자원 낭비를 하였음이 본지 보도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보령시가 자원순환 및 재활용 관리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은 생활폐기물 수거에 약 21억, 재활용선별장 3억7500만원, 소각장 약 33억, 음식물 수거 약4억 등 연간 60억이 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보령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선별장, 소각장, 매립장 등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전국 지자체 중 자원순환 및 재활용 꼴찌를 면치 못하는 낙후된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일부 자원화(퇴비)를 하고 있지만 일일 약 20톤(하계 25~30톤)가까운 음식물이 반입되고 있는데도 기계설비 용량 부족으로 그 중 퇴비로 만들어지는 양은 약 10톤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는 소각할 수밖에 없어 심각한 자원낭비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같이 운영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는 보령시의 행정에 본지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재활용품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음에도 귀를 기울이는 공무원이 없음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선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한 보령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그동안 수십, 수백억의 재활용품들이 자원화되지 못하고 소각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임시장들의 행정능력이 비난받아 마땅하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보령시재활용품선별장(요암동)에서 분리하여 매각하고 있지만 지난해 보령시재활용선별장의 매각대금은 약 1억4000만원이다. 인구 11만명뿐 아니라 여름철의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재활용품이 늘어났음에도 홍성군의 인구 7만명의 약 3억원 매출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운영의 총체적 부실덩어리를 안고 있으며 3년전 입찰시 2배이상 매각대금을 높이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업체 대표는 편법. 불법 운영으로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편법을 일삼다 보령시로부터 시정권고를 받는 등 운영의 문제점을 안으며 연간 3억7500만원의 지원금으로 위탁업체 대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 왔던 것이 사실이다.
매립장 또한 소각로에서 소각재만을 매립해야 함에도 여름철 다량의 일반 쓰레기까지 매립함으로써 매립장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양 쓰레기(그물망)를 불법 매립하여 검찰로부터 조사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한 소각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환경피해는 인근 보령시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다. 약 900 ~ 1000여도의 높은 열로 소각하고 있지만 소중한 소각열을 재활용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년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에 수증기와 함께 온갖 환경오염물질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지만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누구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소각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맹독성 다이옥신의 배출은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어 수시로 그 양을 측정하여 환경기준치를 넘지 않게 특별히 관리해야 하며 기준치에 미흡할 경우 개선해야 한다.
이 모든 시설들은 수많은 관광객이 지나는 해안도로에 위치함으로써 경관 및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악취로 인해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관광보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아 효과적인 자원순환에 총력을 기울여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웅천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악취제거와 웅천천 및 웅천앞바다 오염 막아라
전국에서 악취가 진동하는 폐기물들이 하루에도 수백차가 드나들고 있는 웅천폐기물매립장은 전임시장들의 인.허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보령시민의 중론이다.
그 지역 일대는 악취가 진동하고 대형덤프트럭으로 인해 분진과 진동으로 지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또한 동네를 잊는 다리가 무너지는 등 그 피해도 심각 수준이다. 특히 1차 폐기물매립장 설계가 잘못되었음에도 다시 설계변경을 하기위한 인.허가를 해준 보령시의 특혜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1차 매립지역이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다시 2차 매립지역으로 폐기물을 옮기며 공사를 하고 있는 자체가 그 심각성을 말해준다. 약 10여년동안 잘못된 1차 매립지역에서 웅천천으로 유입된 폐기물침출수들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책임지는 사람은 마무도 없다.
폐기물매립장과 바다와 연결된 웅천천에는 몇 년전 까지만 해도 낚시꾼들이 자주 찾은 낚시터다. 지난해에 본지 기자가 웅천폐기물매립장을 웅천천에서 현장으로 출입하는 과정에서 한 낚시꾼의 말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웅천천에서 자생하고 있는 물고기들은 상당수가 기형이며 냄새가 나서 먹을 엄두조차 못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그 오염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웅천폐기물매립장의 매립 내용물이 일부 불법폐기물까지 매립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의혹은 불어나고 있다. 특히 야간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시료채취를 통해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지 기자가 방문할 때마다 안전관리 직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쫒아 다니는 모습에서 업체의 불안감을 엿볼 수가 있었으며 입구를 막아서는 모습에서도 비밀 매립의 실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전임시장들과의 특혜 의혹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낱낱이 밝히고 업주는 환경피해의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바다와 인접한 웅천천과 맏닿아 있는 웅천폐기물매립장의 그 심각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으며 특히 우기시 웅천천과 바다가 심각한 폐기물침출수로 인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더 큰 재앙이 뒤따르기 전에 집중 점검하고 오만하고 부도덕한 업체에 대해서 보령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현실적인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웅천폐기물매립장 업주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국의 폐기물들을 반입하여 수백억의 고수익을 올렸음에도 기업의 책무를 다하지 못함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제대로된 역학조사 한번 하지 않으며 개인의 이익에 편승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일부 지역 발전기금 명목으로 입과 귀와 눈을 틀어막으며 앞으로 다가올 환경과 재앙을 방치하고 있음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민선6기 김동일 시장은 전임시장들의 선심성행정, 전시성행정, 특혜행정을 점검하고 잘못됨을 개선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지구온난화와 이 나라,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 이산화탄소를 줄여라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의무당사국들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12년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평균 5% 줄여야 한다.
이 과정에 할당량을 초과하여 줄이거나 줄이지 못한 부분을 국가간에 거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라고 한다.
앞으로는 국가나 기업이 스스로 탄소를 배출한 만큼 돈을 내고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반대로 탄소를 줄여나간 업체는 줄인 만큼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다. 이 거래가 비즈니스로 성립되면 기업이나 정부 쌍방으로 경제효과· 환경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교토의정서는 복수의 나라가 협력해 배출 삭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된 메커니즘의 하나로 배출권 거래를 포함해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 국제배출권거래 등 3개의 운영방식으로 교토의정서를 실천해야 한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앞서 배출허용 총량, 구체적인 업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할당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시행 시기를 5년간 유예하는 대신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내 시판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국제 약속에 동승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령시의 소각장 및 관내 일부 기업들이 교토의정서에 의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령화력은 약 2000억원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동승하기 위하여 보령시에도 저탄소차량의 관용차를 도입하고 공무원들 역시 저탄소차량으로 차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제도를 개선하여 국제협약에 앞장서는 명품 만세보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편승하여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 도보 및 자전거 출퇴근운동을 전개하여 개인의 건강과 가정경제는 물론 자전거마일리지 혜택도 받고 지구온난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따라서 김동일 시장이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회에서 밝힌 10대 계획안과 함께 본지 기자의 지적과 제안이 새로운 보령시를 건설하는데 디딤돌이 되고 공무원들의 이미지 개선과 국가의 사명을 다하는 명품보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촉구한다.
[칼럼 Ⅲ]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