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정부는 하루 속히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 인하 결단해야...
[기 고]정부는 하루 속히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 인하 결단해야...
  • 보령뉴스
  • 승인 2014.09.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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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삼범 전 보령시의회부의장

어촌의 후계인력인 수산업경영인은 농업경영인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산업경영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육성ㆍ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육성자금 금리는 농업경영인의 경우 금년 1월 17일부터 3%에서 2%로 인하하고 이전에 취급한 대출금도 금리인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데 반해, 사업의 성격이 동일한 수산업경영인은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농어업인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지규모화 사업(잔액기준 1조 6천억 원 규모)에 이어 3개 융자사업(잔액기준 1조 6천억 원 규모)의 대출금리를 1월 17일부터 추가로 인하하여 적용키로 했으며 대상 사업으로는 기존『농지규모화 사업』외에『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14년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도 금리 인하 대상에 포함시켰다.

농지규모화 사업은 2%에서 1%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3%에서 2%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3%에서 1%로,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3%에서 2.7%로(단, 만65세 이상 신규지원은 2.0%) 금리를 인하 하였다.

현재 수산업의 현황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 생태변화와 고령화로 어가 인구 감소,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생계의 위협, 서해안유류피해, 어획량 부진, 남해안 적조피해, 해파리 피해,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어업인들의 고충은 하루하루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여파로 정국이 경색되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어업인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시중금리를 살펴보면 시중금리는 1998년 15.18%에서 2014년 5월 기준 4.62%로 10.56%p나 하락하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25%를 기점으로 점차 인하되어 현재 2.5%까지 떨어진 형편이다.

반면,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는 2004년 4%에서 3%로 인하된 이후 약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으로 농어업인의 금융비용을 경감하여 농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루 속히 정부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금리를 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동일하게 인하하여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이 성공적인 수산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들이 복지어촌의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