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충남대전 통합법안 보류 이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통합은 자치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안은 자치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쏙 빠진 졸속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을 원합니다. 지역 차별 없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최소한 65대 35로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없이 책임있게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모두 특별법안에 명문화 해야 합니다.

 

저는 정부·여당이 이런 조건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민주당도 통합 보류 책임을 남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27

충청남도지사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