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23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도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수정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안은 기존위원회와 기능과 중복되고 의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유로 표결과정을 거쳐 부결시켰다.

실제적으로는 참여와 소통위원회는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해 오고 있는 도민평가단을 지역별, 성별로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제정예정인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조례와 통합해서 마련한 매우 합리적인 조례안이며, 또한 도민들이 도정에 가까이 다가서서 도정에 참여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일선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대로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시켜 나가고자 하는 등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조례안 이라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충남도는 참여와 소통위원회 조례안을 마련하기까지 지역주민, 사회단체, 대학교수 등과 수차례의 자문을 거쳐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으며, 특히 도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에 대해 여러차례 걸쳐 제정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시키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道의원들은 21일 기자실에서 本조례안 부결에 대한 기자회견 개최하여  부결사유로 든 각종위원회 수 증가 및 道의 정치적 이용 주장에 대하여, 위원회는 기존의 도정평가단과 정책 서포터즈를 흡수한 것이며 위원 위촉은 도지사와 의회의 역할이라고 밝히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해 본회에 상정한 수정 조례안 부결은 도정에 대한 발목잡기식 정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소수와 다수가 공존하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도정에 대한 도의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주민예산참여제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보령시의 이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