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12월 7일이 다가왔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오늘, 청정해안을 휩쓸고 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 사고 책임자인 삼성의 무성의와 무책임은 서해의 푸른 바다와 주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지지부진한 배상과 보상, 늙은 소걸음만도 못한 환경복원사업,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삼성은 바다를 떠나 차가운 서울 아스팔트에서 목놓아 외치는 주민들의 절규에 대답해야 한다.
봄이 오면 막내아들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한 약속을 뒤로 한 채 먼저 가신 이영권열사, 허리와 무릎이 아픈 아내의 약값조차 마련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가신 김용진열사, 20년간 운영해온 수산물 가게를 닫으며 분노의 외침을 남긴 채 산화하신 지창환열사, 다시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하고도 원만한 배상을 촉구하며 스스로 목을 맨 성정대열사의 외침에 우리는 무어라 답해야 하는가?
2007년 기름유출 사고 이후 4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정부는 피해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류사고로 인해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적으로 모두 12만7153건에 달한다.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지역의 신고 건수는 7만3255건이다. 충남 주민들은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측에 7만2872건의 피해배상을 요구했지만 2011년 11월 현재, IOPC는 4만5524건만 사정작업을 벌여 이 중 2만783건만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1만4781건(391억6100만원)만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처럼 배ㆍ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주민들에게 거대한 IOPC를 상대로 싸우라고 놔 둔 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 더도 요구하지 않는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만이라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위법이요, 직무유기이다.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삼성은 과연 이래도 되는가? 유류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당시 기상 악화를 무시한 채 무모한 항해를 강행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에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삼성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1천억원의 지역발전기금 출연, 과연 그 돈은 어디 있으며, 또한 1천억원이면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 주민들의 화살이 왜 삼성으로 향하는지 진정 모른다는 것인가?
초일류기업을 지향하는 삼성이 자국의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그 이름은 허상일 뿐이다. 책임도 없는데 도와달라는 게 아니다. 삼성은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큼만 책임지라는 것이다.
유류오염 사고 4년, 다시금 서해안유류피해 주민들이 삼성본관과 서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충청남도의회 유류오염사고 지역 도의원 일동은 피해주민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부와 삼성의 책임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1년 12월 5일
서해안유류오염사고지역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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