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숭실대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대학생 예비군 처우 문제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이동권·학습권·생활권 보장을 골자로 한 '예비군 3권 보장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숭실대학교에서 숭실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 숭실대 총학생회장 등과 간담회 후 브리핑을 갖고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동권으로는 훈련장까지 왕복 이동이 가능한 '예비군 무료 수송 버스제도를 지자체와 협의해 예산 마련을 강구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학습권은 예비군 동원·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어 예비군법10조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법 들을 보완하여 학업 현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 생활권 보장 부문에서는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은 각 사업장 여건으로 훈련 일정 조율이 어려워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훈련수당도 현실화하여 훈련 대상자의 실비를 상향조정해서 소상공인 청년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입법화 되어 평시 일반인으로 생계유지와 학업·경제활동을 하는 예비군에게 국가가 동원하면서 그들의 기회비용 손실을 국가가 보전 해 줌으로써 개인에게 부담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