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8월까지 연장…내일부터 시행!.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8월까지 연장…내일부터 시행!.
  • 김채수 기자
  • 승인 2023.04.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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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까지 4개월 연장…휘발유 25%·경유 37%↓

-휘발유 유류세 L당 615원…일 40㎞ 주행시 월 2만 5000원 절감 효과-

-유류 가격 지속 증가…국민의 유류비 부담↑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 당 200원 이상 가격을 인하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으로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넉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ℓ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경유 유류세는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3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하된 상태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비가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5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부는 석유 수출국 모임인 OPEC 플러스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장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시작해 이번까지 4차례 연장했었고 이로 인하여 당연히 세수는 2021년보다 관련 세수가 약 5조 5천억 원 줄었고 올해 들어 2월까지는 지난해보다도 5천억 원 더 줄어든 것을 보면 세수 결함 예상치를 짐작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