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와 소도시를 불문하고 어느 거리에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봄꽃 보다는 거리 곳곳을 뒤덮은 정당의 비방경쟁을 담은 빨강 파랑 원색의 현수막이 더 많다는 느낌이다.

건전한 정당의 정책소개는 간 곳 없고 하나같이 상대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채우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들은 허가 없이 원하는 만큼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그들만을(정당인) 위한 법이 되어 있다.

 

국회의원들은 환경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소모적인 비방전으로 비화 될 수도 있으며 사실이 아닌 혹세무민한 선전선동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아주 좋은 법안이라며 2022년5월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정당들은 관할 지자체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장소 불문 개수 불문 현수막을 내 걸 수 있게 된 것이다.

전 국토 거리에 내걸린 그 많은 현수막 제작과 설치·철거비용은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나갈 건데 국민은 봄날의 거리에서 화사한 봄꽃 대신에 원색의 비방과 선동문구에 언제까지 눈의 피로를 감내해야 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문제는 여기저기 걸려 있는 정당의 현수막 곁에는 불법 현수막이 늘 함께 걸려 있다는 것이다.

정당 현수막은 아무데나 무제한으로 내 걸어도 위법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 옆에 걸린 정당외의 현수막은 모두가 불법인데 지자체는 합법적인 옥외광고물로 착각해서인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학교 정문 펜스에 난립해 있는 정당 현수막과 불법현수막은 상대를 비방하고 저주하는 선동문구로 채우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 때 마다 그 현수막을 쳐다보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이 앞설 뿐이다.

그리고 남포 치안센터 펜스 도로 양편과 전신주에는 불법 현수막이 정당 현수막과 뒤엉켜 걸려 있어도 현장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3.2.5/3.25.보령뉴스기사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