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의 원내대책회의 발언문* 

12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일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막고 있던 장애물이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19년부터 시행해온 반도체 소부장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 역시 WTO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불확실성은 줄고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화되는 등 양국간 경제 협력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해 종료되었던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한미일 협력을 통해 안보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함께 대비하는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한일 셔틀외교를 재개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의 공유와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으로 한일 양국간의 신뢰 구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 “굴종”, “조공보따리”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트집 잡기에 혈안입니다.

반일선동과 정치적 선동으로 이익을 누려왔던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호재로 또 죽창을 들고 나섰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면 국익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래를 지향한 업적을 계승하면 조공이고 외교 참사입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해 일본에 독도 수역 어업권을 내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민주당 방식대로라면 대한민국 영토를 내준 것이며 매국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공이고 굴종이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 아무리 급해도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DJ의 결단으로 한일관계에 신기원을 열었던 것처럼 2023년 한일관계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향한 한일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더 이상 죽창가를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관련된 일입니다. 퇴보의 길을 가지 마시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 3. 17.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 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