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해법 합의 반대 59%"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해법 합의 반대 59%"
  • 방덕규 발행인
  • 승인 2023.03.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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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10명중6명 반대

현명한 해법은 없을까?

 

10일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유권자1.002명에게 이번 강제징용 정부해법 발표에 대해 찬.반을 물은결과 '찬성 35%' '반대59%' 였다"고 밝히고 "6%는 의견을 유보한다"고 했다.

조사에 따르면 "영남권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지역과 연령대에서 '반대'가 압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가해기업들이 대한민국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단체에 기부금을 낸다면 배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중27%가 그렇다'.'64%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의견 유보는 9%였다'"고 했다.

이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정부의 '일제강점기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야당과 진보그룹들은 이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열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또다시 협상을 해야만 하는것인가?

이번 한.일 합의문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 직접면담을 통해서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왔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등 양국 외교 당국자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포옹을 촉구해 왔으며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한다"고 말하였고

합의발표 전문내용을 보면 "대일 항쟁기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을 원고 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재단은 현재 계류중인 강제동원 관련 여타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 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 입니다.

나아가 본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품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사업등을 더욱 내실화 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인 자발적 기여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즉 '김대중.오부치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지역 및 국제정세속에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것입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이 합의에 대해 '반쪽 합의'. 또는 '굴욕합의'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일본 정부에서 여러차례 한국정부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총리의 발언을 우린 들어왔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그것을 받아 들이고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이루어 가자고 일본총리와 합의하면서 '김대중 오부치선언'을 한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일본정부의 태도는 과거를 반성하며 진실성 있게 속죄하는 행동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죄 발언을 한것에 대하여 존중하고 계승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과거 제2차세계대전 당시 자국에 원자폭탄 2발을 터뜨려 패전국가로 만들고 수많은 희생자와 경제적 손실을 안겨준 미국과 '미래 지향적 동반자관계'로 승화시켜 경제성장을 거듭해 오며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일본총리의 사죄발언에 잠잠하다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들고 나오곤 헀다.

이번 합의문에 반대하며 합의문 파기를 요구하고 장외로 나가 집회하는 야당과  거기에  동요하는 많은 국민들....

지금 이 현실은 국력만 낭비되고 진영간에 갈등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과거에 억매여 경제발전의 발목을 스스로 잡고 자해를 하는것이 아닌지 깊은 고민을 해야되지 안을까! 생각을 해본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합의안에 미국과 미국기업들이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세대 지원단체'에 기부금을 낸다고 한다.

이에 한국 기업들과 일본 전범기업들도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로 승화 시키기위해 노력 할 것이라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리 국민도 이젠 미래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마음 가짐을 갖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우호적으로 협력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제정세에 발맞춰 동.아시아의 안보를 지켜 나가는데 힘써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금 세대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반일 감정을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전범의 나라에 충분히 전달 하였다고 본다.

이제 남은과제는 전범자 들의 몫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한다

WBC야구  한.일전 4대13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반일감정을 안고사는 우리국민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로 가슴에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