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강제징용 해법 공식발표'
속보! 정부 '강제징용 해법 공식발표'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3.03.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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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양국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

일각에선 피해자측 요구사항인 '진정성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 기업들 배상참여'가 배제된것에 반쪽자리 합의 -불만표출-

 

6일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에대한 피해 보상금과 관련해서 정부의 해법입장을 박진 외교부 장관을 통하여 공식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4차례의 민.관협의회와 올해1월 공개토론회. 외교장관의 피해자 직접면담을 통해서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왔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등 양국 외교 당국자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있는 포옹을 촉구해 왔으며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럼및 대일 협의 결과등를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다음 같은 방안을 발표한다. 고 말하였다.

발표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을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 입니다.

또한 본 재단은 현재 계류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본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품을 기억하며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위해 피해자 추모및 교육조사. 연구사업등을 더욱 내실화 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인 자발적기여 등 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것입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한.일 파트너싶 공동선언'즉 "김대중 오부치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간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지역 및  국제정세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그리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평화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