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7일 보령시 청소면 라원리 뒷산에는 보령지역시민들, 라원리 동네 주민들, 보령시청 실무 담당직원들과 기자, 정의당 충남도당 등 관계자들이 모여 들었다. 지난해 11월 김동일 보령시장이 불법 폐기물 매립지를 현장방문해 대책위 주민들과 한 약속을 행위자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보령시장은 행위자에게 ‘최후통첩’을 하는 등 적극행정을 약속했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대책위 등은 썩은 흙이 모두 반출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모였는데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장에 다가가자 악취가 진동했고 폐사토와 섞인 흙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마을 주민들이 보령시청 직원들에게 그것들을 반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령시청 공무원들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오염도 검사를 한 후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면 반출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이에 주민들이 여기 모두 모인 자리에서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보자고 했고 행정국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파보라고 말했다. 포클레인이 땅을 팠고 파는 곳마다 썩은 흙 섞어 놓은 것이 드러났고 악취까지 진동했다.

2월 7일 현장점검 당시 행위자는 여전히 시커멓게 썩어 악취나는 폐사토 위에 황토를 덮어 눈속임 공사를 진행했음이 밝혀져 당시 행정국장이 그 매립된 폐기물을 전량 반출하고 주민들에게 확인시킨 후 원상복구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2월 9일부터 또 행위자가 썩은 흙을 제대로 반출하지 않고 뒤섞어 매립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동네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보령시청에 들어가 실무자 면담 후 보령시장 면담을 신청했고 동시에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놓은 상태다.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을 참아온 라원리 한 주민A씨는 “더 이상 보령시청 공무원들을 믿을 수 없다. 언제까지나 거짓 행위를 일삼는 행위자를 봐줘야 하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령시는 상중마을 산지를 불법폐기물은 묻은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 보령시는 지난해 8월말까지 내린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는 대로 정확한 폐기물 매립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눙치고 있는 토지주를 봐주고 있다. 언제까지 지역주민들은 인내하며 악취와 썩은물로 고통받아야 하는가?

처음부터 라원리 불법폐기물 매립사건에 함께 연대한 정의당 충남도당은 보령시에 촉구한다. 더 이상 라원리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불법폐기물을 반출하겠다고 했지만 10개월여 동안 거짓행위만을 일삼은 행위자를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보령시는 지금 당장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라. 그리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2월 7일 현장방문 당시 행정국장이 약속했던 것처럼 악취나는 불법폐기물을 보령시청에서 직접 전량 반출시켜라! 보령시민과 라원리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라. 불법폐기물매립 및 투기사건은 범법행위로써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폐기물 전량 반출 및 원상복구를 염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실천행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2023년 2월 10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