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용 가스비 대폭 인상으로 서민들이 난방비 폭탄맞아 힘들어 할 때 윤석열정부는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가스비는 대폭 인하했다.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 몹시도 팍팍하다. 설 연휴 이후 극심한 한파 기간 사용분이 반영되지도 않은 수치임에도 이미 한 달 전보다 더 큰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이에 산업부는 2월 1일 '동절기 차상위 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월 26일 에너지바우처 2배, 가스요금 할인 2배 지원정책을 내놓았지만 민심이 계속 들끓자 대책 발표 후 딱 6일 만에 다시 지원책을 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지원책이 현 국면에서 '일시적인 지원금'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저소득층 주거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이 이런 종류의 지원금만 늘리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대중교통 등 각종 공공요금도 줄인상이 예고됐다.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임기응변식이 아닌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산업부가 내놓은 에너지 바우처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산업부가 내놓은 차상위계층 지원은 '도시 가스비' 지원 형태이다. 그동안 문제 되었던 등유, LPG, 지역난방은 대상에서 빠졌다. 기타 단열용품, 팰릿이나 화목보일러 등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늘리는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등유와 LPG는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쓰는 연료인데, 이에 대한 지원책이 빠진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 현재의 '난방비 논쟁'이 '도시' 지역에 국한된 논쟁이라는 점이 여기서도 잘 드러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되어 산업용은 국제 시장가격과 연동시켜 인하시키면서 가정용은 그동안의 인상폭을 반영해 삼중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한꺼번에 대폭 인상된 고지서를 날린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 및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국가가 추운 날씨에 난방비를 대폭 인상시킴으로써 온국민을 생존의 불안에 떨게 하는 등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난방비 폭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고민으로 다가가야 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6조원 지원(가구당 평균 30만원) 계획 등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횡재세 도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난방 요금을 하락시키거나 서민 가계를 직접 돕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난방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기적인 해결방안과 중장적인 해결방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의당 중앙당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과 제도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충남의 특성을 감안한 등유, 경유, 화목보일러 등의 난방비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2023년 2월 2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한 정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