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실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실시
  • 방덕규 기자
  • 승인 2022.12.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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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3명 특별시면.형집행정지 등
 법무부 형사기획과 제공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29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측별사면을 단행하였다.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 주요 공직자를 사면대상에 올려 시행하였다.

주요 사면대상자로는 이명박 前대통령, 최경환 前 경제부총리, 김경수 前경남도지사, 원세훈 前국정원장, 김기춘 前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前민정수석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폭 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前대통령을 특별사면(잔형집행면제)로 복권하였다고 밝혔다. 이명박 前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수감중이었다.

반면 김경수 前도지사에게는 복권없는 사면으로 정치가를 들썩이게 했다. 

윤설열 정부의 이번 사면조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