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중지에 따른 약관 개정 적용 문제는 해결됐으나 홍보부족, 사전미고지에 따라 중복가입자 증가 추세
- 보험사, 실손보험 중복가입 보험료로 수천억 원대 수익 올려
9월 2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6만여 명에 달하는 반면, 이중 중지 신청을 한 신청자는 16,2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 5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중복가입에 따른 사전 고지와 중지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은 특성상 중복가입되어 있어도 1회만 보장받을 수 있어 여러 개의 보험이 필요 없음에도 개인-단체, 단체-단체간 중복가입 시에 고지가 되지 않아 중복가입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박성준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서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민생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년째 지적되어 온 중복가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력하여 중복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가입 중지에 따른 약관 개정 적용 문제는 최근 금융당국과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