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충남 소재 옛 성터인 읍성 내 소규모학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성’은 마을이나 도시 같은 중대 규모 거주지를 치안, 행정, 방위의 목적으로 쌓은 성곽으로 조선시대에 지방별로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1910년 일제에 의하여 읍성철거령이 내려져 대부분의 읍성이 헐려졌고,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도와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도내에는 보령시 남포, 보령, 서산시 해미, 당진시 면천, 서천군 한산, 서천, 비인, 홍성군 홍주, 결성, 태안군 태안 읍성으로 총 10곳이 사적, 도기념물, 도문화재자료 등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10곳의 읍성안 학교를 살펴보면,

보령시에 보령중, 주포초, 남포초, 오천수영성내에 있는 오천초, 서천군에 한산초, 비인초, 서천여고, 홍성군에 홍주초로 도합 8개교가 있고 이들 학교는 개교한 지 100년이 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건축허가 및 증·개축이 제한되어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9월 기준 학교별 전체학생 수를 보면 보령시 주포초 40명, 남포초 51명, 오천초 27명, 서천군 한산초 37명, 비인초 39명으로 이미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였고, 앞으로 학생 수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8곳의 학교에 대해 문화재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의 교육환경개선 시설비로 최근 5년간 46억 5천만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9억 3천만원으로 각 학교별 한해 1억1천600만원이 지원된 셈입니다.

또한, 지출내역을 보면 지붕방수, 마루수선, 내진성능평가 등으로 건물이 낡고 허름한 것에 대한 외형적인 보수일 뿐, 실질적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정비라고 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장은 낙후된 시설 등에 보수비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읍성 내에 있는 학교의 부지를 도에서 매입하고 교육청에서는 읍성 내의 학교를 읍성 밖으로 이전하여 도는 문화재 보존에 힘쓰고 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읍성 내에 있는 학교는 시설이 낙후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새로운 부지에 학교를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문화재는 특정한 시기 한 사회의 역사와 경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원형 그대로 유지·보존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은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인‘백년지대계’입니다.

읍성안의 학교를 그대로 두면 학교는 학교대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문화재인 읍성도 보존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읍성 내 학교의 이전대책을 마련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문화재 보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