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농민회, WTO 개도국지위 포기 규탄!!!
보령농민회, WTO 개도국지위 포기 규탄!!!
  • 서성원 기자
  • 승인 2019.11.07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일 전농 보령농민회(회장 김영석 )는 보령시청에서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 규탄 및 농정대개혁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이정학 사무국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김영석 농민회장의 인사말, 이종협 도연맹 사무처장의 규탄발언이 있었다.

농민회는 WTO개도국지위 포기 즉각 철회를 시작으로 변동직불금 폐지 반대, 농정대개혁 촉구, 농민수당 적극 신설, 쌀 생산비보장을 주장했다.

개도국 지위 포기 후 당장은 아니겠지만 국제사회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농산물 수입 관세가 점차 인하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농업전반에 피해가 예상 된다.

 미국정부가 제시한 개도국 인정 불가 4조건(1. OECD 회원국 2. G20 회원국 3. 국민소득 2만7000불 이상 4.세계무역 0.5% 이상)중 한가지 라도 속하면 개도국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4가지 조건 모두에 속한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농업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