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충남도의회 의원 5분 발언
김한태 충남도의회 의원 5분 발언
  • 보령뉴스
  • 승인 2018.12.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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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가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5분 발언하는 김한태 충남도의회 의원
5분 발언하는 김한태 충남도의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 한태의원 입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도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알다시피, 1인 가구는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국내 가구수는 2008년 1431만 가구에서 지난해 1967만 가구로 37.5% 증가한 반면 1인 가구는 222만 가구에서 562만 가구로 152.5% 증가했습니다.

지난 9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5.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 27.2%, 2017년에는 28.6%를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비율이 30%이상인 지역은 2015년은 강원, 전남, 경북 3개 지역이었으나, 2017년에는 충남을 포함해 9개 지역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도는 31.1%를 차지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으며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늦어지는 결혼 연령, 세대를 막론하고 늘어가는 이혼, 독거노인의 증가 등으로 1인 가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는 1인가구를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발 벗고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도내 1인 가구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7년 충남사회지표를 보면 시·군별 1인 가구 비율이 30%가 넘는 지역은 금산, 공주, 청양 홍성, 논산, 천안, 서천, 태안, 당진, 부여, 보령 등 충남도 대부분 시군(11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이미「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를 제정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채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층, 실직과 사업실패, 이혼으로 혼자 사는 중장년층 등 사회적으로 고립화된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사회안전망을 보다 활성화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1인가구는 자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도민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충남도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017년 31.7명으로 전국 평균 24.3명 보다 32% 높은 수준이며 특히 노인자살률은 10년째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1인 가구가 늘어나자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주거, 복지, 보건, 일자리, 안전 등 분야별 지원책 마련에 골몰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30%가 넘는 1인 가구 대다수가 복지수도 충남건설을 표방하며 진력하시는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조례를 만들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한편 주무 부서를 중심으로 유관부서 및 민간단체와 함께 ‘1인 가구 전담TF팀’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1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간곡히 촉구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