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수산물 WTO 패소 전망.. 정부, 도대체 뭐했나"

-시민환경단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 패소 대비' 정부 대책 촉구

2017-09-28 김윤환 기자

이들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WTO가 분쟁의견서를보내왔고 일본축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이 확인 됐고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으며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과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수산물 수입제한 정책은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에 따른 결과"이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규제 정책을 보다 빨리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했다는 것은 규제의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탓이 크다" 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은 국민안전을 위한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WTO제소와 관련된 지금의 전망을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과는 다르게 강력한 대의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 했고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정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