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 취임2주년 공약 및 정책평가 토론회 열려

10월 5일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이하 교육연대) 주관으로 김지철교육감 취임2년 공약이행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아산학부모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발제와 7개 주제별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형빈 강원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13개 시도 직선2기 교육감들의 주요 선거공약과 2015,2016년 주요 정책과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직선 1기에는 혁신학교,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 등의 담론 구도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직선2기에서는 뚜렷한 담론 지형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교육감 평가와 함께 교육주체들의 자기 반성과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민주화ㆍ교원업무 경감 공약을 평가한 김종현 전교조충남지부 정책실장은 애초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사를 학교마다 배치하려했는데 신규채용은 11명에 그치고, 교육공무직의 전환배치가 168명이라고 밝혀 수업과 생활지도외의 업무경감의 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교육 또는 행정에 관한 사무를 놓고 학기초 업무분장과 공문처리 등에서 사사건건 분쟁이 가중되므로 업무 분장 메뉴얼을 만드는 과정에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지현 교육공무직노조 충남세종지부장은 현 교육감 체제에서 강제 전보, 취업규칙 상 연가촉진 강요,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원 강제 전환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년간의 학부모회장과 학교운영위원을 경험한 학부모로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조성미 참교육학부모회충남지부 홍성지회장은 김지철 교육감의 학부모정책은 인수위에서부터 제외되었고, 학부모 관련 예산을 충남도의회에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부모지원전문가 인건비 외에는 대부분 삭감당해 학부모의 학교운영에 참여하는데 꼭 필요한 다양한 교육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준비중인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는 인권이 당사자들 간에 충돌하고 경합하는 문제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협력적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성적지향’차별금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공론화시켜 다수 의견수렴과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섬세한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행복나눔학교로 지정된 홍동중학교 서경화 운영위원은 이미 홍동면은 58년 개교한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영향이 지역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을 가능케했고, 행복나눔학교로 지정돼 배려와 나눔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민주적인 구조로 학생들의 자치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행복나눔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토론회에 앞서 교육연대는 김지철교육감 공약이행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설문응답자의 76.1%가 김교육감을 지난 선거에서 지지했던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공약이행을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40.9%에 그쳐 만족도가 매우 낮은 걸로 나타났다.

김교육감의 공약이행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로는 충남도의회 공약예산 삭감(30.2%), 교육관료들의 복지부동(27.0%),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족(17.6%)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문제제기된 사안들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