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철회 성명서

보령시가 2014년 대천해수욕장 3지구내에  한국 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를 유치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마사회의 장기간 검토결과 큰 배후도시가 없고 경마 고객이 두텁지 않아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철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보령시도 이에 수용의사를 밝히며 제3지구내 미분양 용지 7만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 및 집회 시설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까지 다양한 용도로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해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내 3지구의 미분양 토지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승마공원을 만들어 종합레저타운 형태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일부 시민의 정치적 반대에 부딛쳐 왔다.

특히 일부 극성 전교조 및 진보세력(보령시민대책위원회)들이 어린 학생들까지 집회장소에 강제로 동원하여 갈등을 부추기며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아왔지만, 한국마사회가 보령 장외발매소의 철회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 3차 지구에 무리하게 유치(2014.07.24)하려던 마권장외발매소가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갈등을 유발시켜 놓은 채 2년이 지나 결국 백지화되었다.

김동일 시장의 잘못된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아픔만 주고 보령시장이 주장한 현란한 말 잔치는 결국 끝났다.

마권장외발매소 유치가 대천해수욕장을 활성화 시켜줄 것이라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한국마사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가졌던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보령시가 추진하려던 마권장외발매소는 “사행산업총량제”로 관리되는 사업이다.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 및 지출은 개인차원의 문제를 넘어 가족·지역·사회·국가의 문제로 확대되어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규제한다.

하지만 보령시와 김동일 시장은 유치효과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행정기관을 통한 홍보에 열을 올렸다. 또한 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공은 이미 ‘한국마사회’에 넘어갔다고 말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였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6개월 이상의 대규모 시위와 유치 철회 서명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김동일 보령시장의 책임 있는 행정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보령시가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무시하고 마권장외발매소 유치를 강행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과 한국마사회의 의결로 유치가 백지화 됐지만, 이로 인한 주민 갈등이나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반듯이 김동일 시장과 보령시가 책임져야 한다.

준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어서는 않된다. 마권장외발매소 사업에 대한 보령시와 김동일 시장의 책임 있는 사과가 신뢰 받는 보령시 행정의 첫걸음이길 바란다.

보령시의 신뢰 받는 행정은 투명한 절차와 철저한 준비, 보령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시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의 원칙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고, 공동책임을 갖게 됨으로써 보령시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책임있는 행정의 시작은 김동일 보령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로부터 시작 될 것이다.

2016년 5월 9일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철회를 위한 보령시민대책위원회

【위의 성명서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