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 세무공무원 100억 세금 빼돌려, 화려한 이중 생활

낮에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밤에는 수입차를 끌며 이중생활을 한 법인 세금을 담당하던 8급 세무공무원이 세금 100억 원을 뒤로 빼돌려 덜미을 잡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폐업 상태인 한 농산물 유통업체의 매출내역을 위장하여 3년 가까이 한 건도 거래가 없다가 지난 5월 갑자기 매출 212억 원을 올리며 명의를 도용해 '가짜 매출'을 꾸며낸 사람은 서인천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담당하던 8급 공무원 최 모 씨다.

그는 신고된 매출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10%를 돌려주는 환급제도를 이용해 돌려받은 세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처음에는 등록돼 있는 휴면 법인 명의를 도용했다가 아예 유령 법인을 세우는 것으로 최씨의 범행은 대담해져 갔다.

최 씨가 법인 17곳을 내세워 빼돌린 세금은 약 100억원에 이르지만 세무서 측은 13개월 동안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으며 최씨는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 여러 채와 상가, 수입차량을 구입했고 최 씨의 오피스텔에서는 현금 17억 원이 발견되어 환수되기도 했다.

명의도용 피해자인 박모씨는 어떻게 제가 관리도 하지 않는 회사 명의로 2백억이 넘는 가공 매출이 떠가지고 이번 일로 인해서 자신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인천세무서 직원들은 세무서에 외제차 타고 다녔으면 우리 직원들이 의심할 수 있었겠지만 외제차가 있는 줄도 몰랐다며 특히 법인팀 직원들은 업무 자체가 굉장히 많아서 전혀 감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와 함께, 법인 명의를 빌려준 일당 9명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6명을 찾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부정이 심심찮게 불거지는 것에 대해 년말년시를 맞이해서 공무원 사회의 주변 감시가 올바로 이루어져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