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1위, 제주도

- 광주, 전남, 전북, 충남·세종, 울산, 부산 순으로 높아

2015-09-14 김윤환 기자

최근 5년간 만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성범죄는 제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아동·청소년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제주 68.33건, 광주 40.17건, 전남 38.33건, 전북 33.77건, 충남(세종) 32.48건, 울산 32.16건, 부산 29.16건, 강원 29.11건, 인천 28.83건, 대구 28.53건 순으로 발생했다. 사건 발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제주보다 6.11건이 적다.

2011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는 1만 4,117건으로 드러났다. 한 달 평균 252건, 하루 평균 8.3건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2,709건, 2012년 2,987건, 2013년 3,270건, 2014년 3,145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8월 말 기준 2,006건이 발생했다.

-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아동 성범죄 발생 비율 역시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인구 10만 명 당 22.2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국 평균 10.21건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 뒤를 이어 전남 15.18건, 울산 13.79건, 광주 13.45건, 전북 13.02건, 충남(세종) 12.29건, 강원 11.79건, 인천 10.95건, 경기 10.16건이 발생했다.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으로 7.88건이었다.

- 15세 이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 성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또한 제주였다. 인구 10만 명 당 청소년 성범죄는 28.9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평균 17.78건보다 11.13건이나 높은 것이다. 그 다음 광주가 26.71건, 전남이 23.15건, 전북이 20.75건, 충남(세종)이 20.19건, 부산이 19.84건, 대구가 18.94건, 울산이 18.36건, 인천이 17.87건이었다. 청소년 성범죄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 13.98건이었다.

황인자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과반수에 이르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웃, 친족, 친구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면서 “친족 간 성범죄는 더욱 엄정히 처벌하되, 가해자가 가족에게 돌아가는 경우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기에 당한 성범죄는 성장 과정에서 큰 상처로 남을 우려가 큰 만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역사회와 부모를 대상으로 성폭력 징후 발견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1.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비율(~15세 이하)

	‘11~15.8월 총 발생 건수	인구수 당 비율
계	14,117	28.99
제주	297	68.33
광주	609	40.17
전남	674	38.33
전북	607	33.77
충남·세종	719	32.48
울산	366	32.16
부산	995	29.16
강원	437	29.11
인천	824	28.83
대구	702	28.53
경기	3,402	27.7
경남	878	26.82
대전	409	26.45
경북	664	25.15
충북	369	23.66
서울	2165	21.88

첨부 2. 아동 성범죄 비율(13세 미만, 단위 : 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8월	‘11~15.8월 총 발생 건수	인구수 당 비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78	976	114	972	124	999	145	1,016	103	623	5,150	10.21
제주	0	11	3	28	0	36	2	28	4	17	129	22.2
전남	2	54	7	45	3	56	7	59	5	29	267	15.18
울산	1	22	3	28	1	26	6	39	2	29	157	13.79
광주	5	34	3	56	5	38	5	32	5	21	204	13.45
전북	4	61	4	51	5	34	6	37	3	29	234	13.02
충남·세종	3	66	3	40	7	70	6	45	4	28	272	12.29
강원	1	30	7	27	8	35	8	35	6	20	177	11.79
인천	3	54	12	73	13	55	13	48	5	37	313	10.95
경기	17	254	26	248	36	230	37	246	24	130	1,248	10.16
대구	4	42	8	42	4	35	6	56	10	29	236	9.59
경북	3	49	7	44	3	44	4	59	2	33	248	9.39
경남	3	50	2	64	3	73	5	53	2	52	307	9.37
부산	4	57	5	50	9	69	10	65	6	43	318	9.32
대전	11	25	0	22	6	31	2	19	4	15	135	8.73
서울	16	146	23	136	19	132	24	166	18	102	782	7.9
충북	1	21	1	18	2	35	4	29	3	9	123	7.88

첨부 3. 청소년 성범죄 비율(13세 이상~15세 이하, 단위 : 건)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8월	‘11~15.8월 총 발생 건수	인구수 당 비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56	1,599	87	1,814	129	2,018	112	1,872	92	1,188	8,967	17.78
제주	4	20	3	30	0	36	2	40	2	31	168	28.91
광주	4	74	9	99	9	85	3	82	1	39	405	26.71
전남	4	56	5	71	8	110	8	93	3	49	407	23.15
전북	4	43	1	75	6	82	5	95	5	57	373	20.75
충남·세종	2	83	4	80	1	82	15	115	4	61	447	20.19
부산	2	114	9	130	13	174	8	138	7	82	677	19.84
대구	2	73	4	98	4	125	8	98	5	49	466	18.94
울산	0	34	4	33	0	53	0	56	4	25	209	18.36
인천	1	92	0	102	13	106	4	99	5	89	511	17.87
대전	3	32	3	48	3	91	3	62	2	27	274	17.72
경기	10	407	23	434	33	469	27	413	26	312	2,154	17.53
경남	0	115	6	131	2	119	3	120	4	71	571	17.44
강원	0	52	0	52	14	47	2	58	2	33	260	17.32
충북	0	56	0	56	4	58	2	30	7	33	246	15.77
경북	0	76	1	82	4	94	3	81	5	70	416	15.75
서울	20	272	15	293	15	287	19	292	10	160	1,383	1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