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의정비 12.6% 인상 논란
- 언론 노출 않고 공청회 통한 속전속결... 위원회 자질논란 가중
보령시의회(의장 류붕석)가 지난 18일 오후 2시 2015년 의정비를 12.6% 인상하여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정락중)’에 20%의 인상안을 제출하였으나 위원회는 10월 22일 제1차 모임을 갖고 잠정 12.6%의 인상안을 상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4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언론에도 함구하며 주민 약 60여명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강행하여 의정비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인상안의 수순을 밝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을 위한 선진의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보령시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서두르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매수하여 속전속결로 인상안을 밀어붙인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시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6. 4 지방선거를 치르며 7명의 의원이 세대교체 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기대했지만 불과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의정비 인상에 사활을 건 것은 의회의 무능과 이기, 권위의회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이 빈약한 보령시 살림을 조금이라도 쪼개어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시의회가 자신의 주머니부터 채운다면 박수칠 시민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역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 할 것으로 보여 향 후 원원회 구성에 따른 후 폭풍이 예상된다.
보령시의회는 지난 2012년 10월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주민 500 명을 대상으로 의정비 인상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의정비가 적정하다(64.9%) ▲의정비가 높다(27.8%) ▲의정비가 낮다(7.4%)는 결과를 얻은 경험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천동에 사는 시민 H씨는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제정신이냐며 그들로 인해 재정자립이 열악한 보령시 혈세를 쏟아 붓게 됐다며, 500 명을 표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 관련법을 왜 위원회가 외면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보령시의회와 위원회를 싸잡아 맹비난 했다.
이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원들은 활동평가나 능력과 관계없이 올 3.274만원에서 내년에는 3.688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상임위원장은 월 75만원, 부의장은 월 115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의장은 핸드폰과, 241만원의 업무추진비, 승용차와 운전기사, 의전에 필요한 수행직원을 곁에 둘 수 있게 된다.
이번 의정비 인상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보령시행정동우회 정락중, 前보령시의회의장 임대식ㆍ김정원, 보령시농민단체협의회 김교준, 이통장연합회보령시지회 조백구, 보령시여성단체협의회 황희자, 보령시민연대 이정학, 중도일보 이상원, 아주자동차대학산학처 황규식, 대전충남지방법무사회 임강현 등이다.
한편 최종 의정비 인상안이 통과 된 18일, 의정비 인상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중도일보 이상원 기자 뿐이었으며 1차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아주자동차대학 산학처 황규식씨는 불참했다.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보령시에서 시민단체별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 위촉일로부터 1년동안 활동후 다시 재구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