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도박장,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철회촉구

보령시민참여연대는 보령시가 대천해수욕장 제 3지구에 마권장외발매소(KRA프라자) 유치를 철회하라며 집회를 가졌다.

지난 1일 오전 참여연대는 시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도박장을 중단하고 시민을 황폐화시키는 사행성 도박장이 웬말이냐며 보령시를 압박했다.

보령시민참여연댄는 마권장외발매소에 따른 각 지자체의 부작용도 뒤 따르고 있다며 한국마사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자료를 토대로 1일 평균 약 7만1000원 정도의 배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2010년 전국 화상경마장 1인당 1회 평균 배팅액은 35만원, 2011년 39만9천원, 2012년 39만9천원에 이르고 있다.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의 경우 2013년에는 1인당 평균배팅액이 69만4천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처럼 베팅한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장외 발매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장외 발매소 이용자는 자동 발매기에 연속 발매로 1인당 베팅 한도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고 이를 단속하는 시스템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화상경마장은 경마장에 비해 이용자들이 도박중독에 빠질 확률이 두 배까지 높고 배팅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도박중독 발생을 막을수 없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주장이다.

도박중독을 촉진하는 요소 중 하나가 환경으로 꼽았고 사행산업 시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즉 보령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이 그만큼 크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령시는 지난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천해수욕장의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관광특구 지역에 문화레져시설 유치', '미분양택지 매각 및 인접용지 분양 촉매효과', '세수증대 및 고용창출' 등의 이유로 마권장외발매소 유치에 적극성을 보였다.

또한 일평균 3,000여명의 관광객이 유입되고, 200명의 고용효과는 물론 연 약 50여억원의 세수증대를 얻으며 침체된 대천해수욕장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보령시는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동안 각 지자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1인 배팅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일용직 및 저소득층 출입을 IT기술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춘다면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일주일 중 월~목요일까지는 지역민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금~일까지는 마권장외발매소 운영을 통해 지역민 지원사업과 지역경제유발효과를 동시에 이룰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보령시민참여연대의 주장과 상반되는 적극적인 유치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다음은 보령시민참여연대 성명서 전문이다.

보령시장님!
대천해수욕장 마권장외발매소(사행성 도박장) 유치는 보령시와 보령시민을 더욱 황폐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보령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사행성 도박장 유치를 철회하여주십시오.

보령시는 2014년 7월 24일 보령시장의 결단으로 대천해수욕장 마권장외발매소(이하 도박장) 유치를 신청했다. 보령시는 도박장 유치 신청 필요성의 근거를 ‘대천해수욕장의 즐길 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세수 확보 및 고용창출)’라고 했다. 보령시의 사행성 도박장 유치 필요성의 근거는 기존에 이들 시설을 운영 중인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단한 착각임을 알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말 월평동에 마권장외발매장이 입점할때만 해도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지역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권장외발매장 입점을 환영했던 그들이지만, 지금은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이전 내지 폐쇄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마권장외발매소가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의 사회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1. 도시 전체 주민이 도박 중독에 노출되어 가정파괴와 지역경제 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사행성 도박장이 운영되는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어린이, 학생, 어른)의 도박 중독 확률이 높아지고, 가까운 위치에 합법적으로 도박장이 있음으로 인한 지역민의 경제적 파탄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특히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성이 높아지는 문제는 보령시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것이다)

2.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경제가 더욱 황폐화 된다.(사례: 대전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장으로 인해 1년에 대전시민이 탕진하는 금액만 2012년 기준 675억으로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지역자본을 역외로 유출시키는 상황이다)

3. 마권장외발매장(도박장) 개장으로 인한 각종 향락, 유흥업소가 밀집하고 유사도박장까지 우후죽순 입점하면서 주변의 교육, 교통,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또한 인근 상인과 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회적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이다.

김동일보령시장이 적극 유치하고 있는 사행성 도박장은 보령의 발전과 상인들의 소득을 높여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관광보령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족단위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관광객이 외면하고 지역이 슬럼화 우범지대화될 것이고, 도박 중독자 확산과 가정파탄, 자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 강도 등 사회 범죄를 증가시키며,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시킬 것이다.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경제 생산성을 하락시킬 수 있고 근로의욕 감퇴와 실업을 초래하여 인적 자본을 사장시키며, 결국,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주 이용층인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보령시민참여연대 회원 일동’은 사행성 도박장(마권장외발매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김동일시장과 보령시의 소탐대실할 처사에 대해 10만 보령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적극적인 철회투쟁을 할 것이다.

만약 보령시와 김동일시장이 보령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사행성 도박장 유치를 철회하지 않고 추진해 나간다면, 그 결과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끝으로, 11만 보령시민들의 표로 당선된 제7대 보령시의회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보령시의회는 보령시민들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을 대신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들의 행복할 권리를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뽑아준 시의원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며,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보령시의원들은 더 이상 이곳저곳 눈치보며 뒤에 숨어있지 말고 시민들의 편에서서 사행성 도박장 유치를 막아내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1일

                                               보 령 시 민 참 여 연 대

*위의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