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개조론" 자기 부정... 물타기

6.4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여권이 연일 국가 개조를 외치고 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동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과연 정부의 의도가 맞는 것이냐에 대한 반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국가개조론'이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사평론가 이강윤씨는 개조해야 할 것은 국가가 아니라 정부와 관료제, 관료 문화, 그리고 탐욕적 자본주의라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를 뜯어고치라고 요구하는데 여권이 국가개조론을 들고 나오면서 물타기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신성범 의원은 "정부가 국가를 개조한다는 건 완벽한 자기 부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앵무새가 되어버린 지도부의 모습에서 실망감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태호의원 역시 당이 청와대의 출장소가 된 것처럼, 또 눈치만 보는 것처럼 되면 미래가 없다며 결국 이렇게 가면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국의원 또한 당은 청와대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여야간 정치를 복원하고 대통령의 리더십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국가 개조론이 현 정부의 일방통행식 의사 결정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박근헤정부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여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