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서,“범죄소년 훈방․즉결심판제도 적극 실시”

2014-03-31 보령뉴스

보령경찰서(서장 신주현)는 31일 오전 11시 30분 경찰서장실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2명과 변호사,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의 대상사건으로는 죄질이 경미하여 훈방·즉결심판이 필요한 사건으로, 심의 대상자는 죄를 범한 소년(만14세이상~만19세미만)이다.

범죄소년 선도심사제도는 전과자 양산 방지 및 실질적 계도, 낙인효과 감소, 비공식적 제재로 인한 재범방지, 소년범 사안에 따른 처분 및 선도방향 결정으로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이다.

이날 신주현 경찰서장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처분 및 선도방향 결정으로 재범 및 강력범죄화를 방지하게 돼 앞으로 위원회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