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축산농가.주민위한 상생발전 해법 모색

- 보령시, 개선책 마련...농축산식품부 예산확보 주력
- 안성시, 효과적인 하절기 지도관리 벤치마킹

2013-06-11 김윤환 기자

2013년 1월 1일부터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악취발생시 형사처벌 되는 등 관리 규정이 강화되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적용됨에 따라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거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게 관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권고 등의 조치와 과태료만 부과하면서 축산농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행정지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령시가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해충과 악취를 제거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고 민원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개선을 위해 축산 대농가에는 정화.방류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 소농가에는 양돈농장내 분뇨처리를 "무기화학여과처리방식"으로 전환시켜 뇨액을 "고액분리기, 친환경응집제, 여과설비"등으로 최대한 분리하여 압축제거하고 농장에서 분리한 뇨액을 매일 공공처리장으로 반입하여 분뇨 수분 함유량 최저화로 액비는 부숙처리, 분은 퇴비화하여 농경지에 살포할 예정이며 소농가는 뇨만 공공처리장에 반입하여 농장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현재 양돈농가의 사육두수가 75% 밀집 지역인 천북면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고액분리기 및 여과시설에는 99% 뇨가 분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따라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효과를 실험하여 분석결과를 기초로 농축산식품부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 대농가는 "정화.방류식 분뇨처리"시설(1개소당 10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중. 소규모 농장의 분뇨처리는 공공처리장 반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예산확보가 중요함으로써 현안의 시급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영세한 소규모 액.퇴비 저장식 분뇨처리는 농장내 상존하는 분뇨와 자연 부숙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내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철저한 지도관리와 현장계도를 통해 과감히 기타 전환농으로 유도하고 개선이 필요한 축산농가는 환경개선을 통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령시의 이와같은 축산농가에 대한 개선의지를 밝히므로써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과의 상생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며 여름철 축산농가관리를 위해 타 시군의 모범적인 지도관리 및 예방대책을 참고하여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도 효과적인 한 방법이다.

그 사례로 경기도 안성시는 하절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축사의 파리․모기 등 해충과 악취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축사환경정비 및 축산분뇨 지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안성시는 2002년과 2012년 구제역, 고병원성AI 발생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었으며, 최근에도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실정으로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가축 일제 소독의 날’과 더불어, ‘축사 환경정비의 날’로 운영해 축사 환경정비 및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정비 내용으로는 축사 청결을 위해 축사 내․외부 청소 및 소독, 기자재 정리, 악취저감을 위해 생균제나, 탈취제 사용, 주기적인 톱밥교체, 악취저감시설 설치, 축산경관 조성을 위해 농장진입로 및 주변에 나무심기, 화단조성,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퇴비사 등 축분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한 후 농경지에 반출, 또는 위탁처리 여부이다.

또한, 축산과 직원 20명 및 읍면동 직원 합동으로 돼지, 닭․오리 개, 등 악취발생이 심한 축종 위주로 집중 지도 단속할 계획이며, 주말에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계도와 더불어,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 등 무단배출 및 투기, 야적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안성시관계자는 “축사환경정비 및 축산분뇨 지도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 근절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안성 이미지 제고에 적극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