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해양복원사업비 시의 미온적 대처로 빼앗길 판

보령시의 미온적 대처와 시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지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규모에 따른 정부의 지원규모가 여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특별법에 의거하여 어장환경복원과 피해어업인의 생업안정 및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특별해양황경복원사업비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1,57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피해 시군으로는 보령, 서천, 태안, 당진으로 지난 2010년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197억원 중 충남이 140억(71%)을 배정받아 태안군 97억(64.8%), 보령시 25억4천만원(18.1%), 서천군 11억4천만원(8.1%), 서산시 9억6천만원, 당진군 2억9천만원을 2차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1차에서는 지원금 84억중에 태안군 45억2천만원(53.8%), 보령시 18억2400만원(21.4%)을 받았으나 태안피해주민 및 군의 강력한 항의로 2차에서는 지원금 56억중 태안이 45억5400만원(81%)을 보령은7억(12.5%)을 배정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가 전액 100%국비로서 태안군의 노력에 보령이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령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태안군에 밀려 충남도로부터 제 몫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복구를 위해 보령시는 2008년 10월까지(태안의 경우 2008년 9월 이전 종료) 지속적인 방제작업을 했으며, 피해 유인도서도 태안은 2개 도서인 반면 보령은 15개 도서다. 유류피해청구건수도 태안은26,956건(37.17%)이고 보령은 16,564건(22.9%) 이다.

이와 관련 편삼범 보령시의원은 '태안군은 2011년도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205억중 80%이상은 태안에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도에 배정율을 정하면 국비지원의 특성상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같은 비율로 배정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라며 "본인도 도청에 다녀는 왔지만 논리적인 대책이 필요로 하여 피해어민들의 서명을 받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번에 제 몫을 찾지 못하면 매년 태안에 밀려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며 행정기관의 적극성이 필요한데 좀 안움직이는 것 같다. 태안은 언론과 피해주민대표, 행정을 총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타까워 했다. 

현재 보령시는 2011년도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60억원을 요청한 상태이나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달 20여일경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충남도에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205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