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의원 5분발언
첫째 성인 대상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 설치 및 지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 제148회 임시회 회기 중 2012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보고 시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초등학력을 인정해주는 학력인정 문자해득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정규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합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던 차에 본 의원은 환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걸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성인 학습자들의 학력 인정 근거를 마련해 학력인정 성인문자해득 프로그램에 관한 설치 지정 및 운영 지침서가 시달된 바, 해당 부서에서 충청남도교육청에 운영 지정을 신청했고 도교육청에서 확인 점검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나름대로 집행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이해하고 다음 해에 꼭 실시해 줄 것을 누누이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시책구상보고 어디에서도 이제도를 시행 할 계획은 있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은 보랏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많은 예산과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행정은 무관심으로 지나쳐 버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서산시의 지정운영 현황을 보면 90여명이 신청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며 2012년 9월 6일에는 충남 최초로 제1회 졸업생 18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령노인종합 복지관에서 2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지만 기관 특성상 교육생이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노인 자격이 없는 일반 성인이나 다문화가족 여성 등은 검정고시 외에는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문해는 곧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초등학력 졸업의 기회를 놓치신 시민들께 하루속히 배움의 길을 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가오는 2013년도에 반드시 시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는 3개교가 있습니다. 가사실업으로 지정된 주산산업고등학교, 수산해운으로 지정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상업정보로 지정된 대천여자상업고등학교입니다. 총 재학생수는 1,14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학생들은 관내에 선호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진학이 어려워서 선택한 상황이므로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가 무한한 가치와 소중한 의미가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긍심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우리 시에서는 우수 인재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인문계 학교인 대천고등학교와 대천여자고등학교에는 매년 2억 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반면 특성화 3개 고등학교에는 각 2천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대비 매우 소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목적의 기준이 다른 점은 있겠으나 인문계 고교와 큰 차이가 나므로 고교 간에 위화감을 가중시키지는 않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특성화 3개교에 대한 교육지원비를 상향 조정하여 지원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우리 시의 인문계고등학교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한 건의입니다.
우수인재 육성사업은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지역 인문계 고교에 재학 중인 우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대천고등학교는 2억5천만 원, 대천여자고등학교는 2억 원입니다. 5천만 원을 차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와 대학 진학률의 실적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급기준이 실로 애매모호하여 본 의원은 남녀 성차별적인 예산지급이라고 생각되어 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 시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성이 이 땅에서 소외되고 차별화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굳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지옥엽 키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 드리건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남녀 양성평등에 맞추어 책정하여 형평성 있게 지급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시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5분 발언 요지를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어 보령시민 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께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