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행정통합 보류책임 떠넘기는 민주당은 사죄하라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충남도의회 의장 홍성현입니다.

최근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이후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급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주재정과 권한 이양이 쏙 빠진 졸속법안을 만들어 놓고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희생양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우리가 처음 통합을 선언하고 법안을 만들 때, 콧방귀를 뀌며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통합 논의에 나섰지만 통합의 취지나 목적은 도외시한 채 정략적으로 일관했습니다.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몸집만 키우는 물리적 통합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 스스로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는 자체 재원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정 권한이 확대돼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만든 법안,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 이양과 지방세 및 기타 재원 특례 요구는 사라지고 예타나 투자심사 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도 오간데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위한 핵심은 없고 쭉정이만 남았습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마치 이번 법안 보류가 시도의회 탓인양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통합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발의안이 나왔을 때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이 시간에 쫓겨 낸 한병도 발의안이나 행안위원장 대안 발의는 껍데기만 남았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통합 보류의 진실이 이렇건만 민주당은 우리를 향해 고향을 팔아먹었다는 뜻으로 ‘매향노’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작 고향을 팔아먹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약칭 ‘대전특별시’로 충남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지우려했던 사람들이 매향노입니다. 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야 말로 ‘매향 8적’이 아닙니까?

민주당은 또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20조원의 인센티브는 물론 공공기관 이전, 지역산업특례까지 모든 지원과 혜택이 이 지역에만 돌아가고 충남대전은 소외당하게 된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광주전남만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지역을 갈라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야 말로 저급한 정치공세이자 선거공학적 발상일 뿐입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언젠가는 이뤄야할 과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국회에 여야동수의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정부도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법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