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견장) 제도 시행 중단

경찰 근무복의 경찰장 부착은 지나치게 계급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일과 업무중심으로 개선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해 시행된 것으로서 2011.1월 3개 경찰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나 작년 11월1일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하였다.

경찰청은 시범운영의 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전국 확대운영 6개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것임을 고지한바 있어 이번 정책결정에 신중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대국민여론조사 2회. 경찰관대상 설문조사 4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14일 에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100인 100분 토론도 개최하였다.

4회에 걸친 설문조사에서 2011.4월에 40%이던 반대의견이 확대운용되면서 73%까지 높아졌으며 특히 이번 5월 설문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계급에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장(견장) 제도는 초기에 의도한 취지와 달리 경위 이하에 대한 새로운 차별의 표지로 인식되어 현장경찰관의 사기 저하와 찬. 반 양분 직원 간 소모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직원들의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경찰청은 대내 여론추이. 계급 조직으로서 경찰의 특성. 현장 경찰관의 사기. 소모적 논쟁종식. 현실적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급장 부착 제도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경찰청은 계급장으로 환원한 이후 경찰장은 전량 회수하여 중앙 경찰학교 신임경찰관 교육생용 견장으로 보급하여 재활용. 예산낭비의 요인을 없앨 것이며 현장 경찰관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그 취지를 살려 경찰청 차장직속의 사기진작 T/F(Task Force Room)를 구성하여 보다 실현가능하고 체감 할 수 있는 현장 경찰관의 사기 진작책을 추진할 것이고 현장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주폭 및 112 허위신고 등에 엄정 대처하고 안전보호 장비를 확대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