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매표공약 1인당 도서바우처 10만원 지급, 충남 교육을 망친다.

 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 소장)는 이병도 예비후보가 발표한 “학생 1인당 연 10만원 도서바우처 지급” 공약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 공약은 ‘독서교육 강화’라는 포장을 씌웠지만, 실체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단기 소비성 바우처 지급 공약으로, 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당장의 환심에 치중한 공약이다.

충남교육감 선거를 ‘상품권 선거’로 끌고 가는 순간, 충남교육은 파탄

 교육감 선거는 교육 철학에서 비롯된 비전과 더불어, 이를 책임 있게 완수할 후보자의 실질적 역량을 엄정하게 검증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학생 1인당 매년 도서바우처 1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은 교육을 말하면서 사실상 ‘교육청이 교육을 포기하고 교육예산을 학생들에게 직접 나눠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교육감 선거를 “누가 더 많이 뿌리느냐”의 경쟁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발상이며, 충남교육을 건강한 교육복지가 아닌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늪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연간 220억 원, 통합 시 360억 원 소요. 교육예산을 소모품으로 만들겠다는 공약

 충남 초·중·고 학생 수는 약 22만 명이다. 학생 1인당 연 10만원씩 지급하면 연간 예산은 단순 계산만으로도 220억 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이다. 대전 초·중·고 학생 약 14만 명이 포함되면 총 36만 명을 지원해야 하며, 연간 소요예산은 360억 원 규모로 폭증한다. 이 막대한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어떤 교육예산을 줄일 것인지, 재정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 줄도 없다.

포퓰리즘에 가려진 충남교육, 무분별한 지원이 초래한 교육적 불균형

 결국 교실에 투입해야 할 예산을 깎아 바우처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의미이다. 교육을 살린다는 말로 교육예산을 갉아먹는 공약이다. 이 같은 현금성 살포 공약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의 본질을 세우기보다, 무상이라는 이름으로 표를 의식한 정책을 남발해왔다.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 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학교에서 교복을 입는 학생은 보기 힘든게 현실이다. 숙박형 체험학습(수학여행)비의 일부가 모든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지만 정작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충남교육청의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예산 투입은 우리 아이들의 실질적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집행에 머물렀다. 현장과의 소통이 결여된 정책은 교육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학교 현장의 부담만 가중시켰다.

모두에게 뿌리면 결국 약자가 피해자가 된다. 이것이 충남교육청이 만든 역설

 충남교육청은 보편적 무상정책을 ‘교육복지’라고 포장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교육복지가 아니라 교육복지의 무력화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정작 절실한 학생에게 돌아갈 지원은 줄어든다. 취약계층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농산어촌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집중 지원은 약해지고, 예산은 표면적 성과를 위해 분산된다. 결국 충남교육청의 보편적 무상지원은 가장 약한 학생에게 가장 잔인한 결과를 만들어낸 정책이다.

“지역에서 책을 사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장도 허울뿐

 이병도 예비후보는 도서바우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도서바우처가 시행되면, 실제 수혜를 보는 곳은 지역의 소규모 동네서점이 아니다. 대부분의 구매가 일부 대형서점 또는 특정 유통망에 집중되면서, 결국 지역경제가 아니라 대형서점 매출만 올려주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하지만, 정작 지역의 골목서점과 소상공인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구조이다. 이것이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바우처는 결국 ‘문제집 구입’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서바우처가 독서교육과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현실적으로 ‘독서용 도서’보다 ‘입시 대비 문제집’이나 참고서 구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결국 바우처는 문해력과 독서교육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교육과 입시 중심 소비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독서교육을 한다면서 문제집을 사게 만드는 정책은 모순이다. 이것은 독서교육이 아니라 단순 소비 지원이며, 결국 현금성 살포정책이 되어버린다.

선심성 퍼주기식 바우처 살포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길

 책을 읽히고 싶다면 단순히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독서 활동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학교 도서관에 예산을 안정적으로 투자해 도서 확충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선택하고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독서토론,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독서교육이 일회성 지원이 아닌 학교 현장 속 실질적 교육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 

그런데 바우처를 나눠주면 독서교육이 해결된다는 발상은 교육의 본질과 현장의 현실을 간과한 안이한 태도이다.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보지 않고, 유권자로만 보는 것이다. 학부모를 교육동반자로 보지 않고, 표로만 보는 것이다. 선심성 상품권 살포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길이다.

이병학은 “국민 세금으로 표를 사는 교육”을 끝내고 “현장을 살리는 교육”을 추진하겠다

 이병학은 충남교육을 매표성 포퓰리즘에서 구해내겠다. 교육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돈만 뿌리는 교육감이 아니라, 소외된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우고 꼭 필요한 곳에 교육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공정한 교육감이 되겠다.

 기초학력 책임제 강화, 문해력 교육 정상화, 교권 보호, 학교폭력 예방,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학교도서관 시스템 강화 등으로 충남교육을 근본부터 바꾸겠다. 충남교육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충남교육은 책임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병학 예비후보 프로필】

◼ 기본 소개

·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직전 충남교육감선거 2위·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 소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연구교수· 충청남도 교육규제 완화위원회 위원· 천안시 체육회 관리위원

◼ 주요 경력

· 천안 복자여자중학교 교사·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제3·4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부의장(전반기)· 천안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 광풍중학교 운영위원장· 천안예술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천안계광중학교 학부모회장· 제8대 한국해양소년단 충남연맹 연맹장· 천안시 학원연합회 회장

· 한국복지재단 후원회 부회장·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선도위원· 백석문화대학교 외래강사

·  『따뜻하고 행복한 교육을 위한 이병학의 약속』, 『충남교육 혁신을 위한 이병학의 도전』 저자

◼ 학력 및 출신학교

풍세초등학교 → 광풍중학교 → 천안농업고등학교(현 천안제일고)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2026.02.12.『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 소장 이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