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문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큽니다.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습니다.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큽니다.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 7500억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중 1조 5000억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권한 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인허가 의제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입니다. 특례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수만 늘린 것에 불과합니다.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했는데, 공식 명칭에 ‘통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칭에는 ‘충남’이 생략됐는데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도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통합은 국가 백년대계인만큼 국가 대개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일에 쫓기고,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 통합되면 분권형 국가개혁이 불가능합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됩니다. 법안이 서로 다르면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통합이 되레 분열을 촉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습니다.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합니다.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합니다.

2026. 2. 2 충남도지사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