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과 폐지지역 실질적 지원을 위해 제도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도는 23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여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 의미를 국민과 국회에 알렸다.

이날 도는 입법박람회 개막식 퍼포먼스에 참여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이 적힌 팻말을 들고 지역 주민과 관련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홍보관에서는 ‘전기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지역의 희생’을 주제로 한 전시를 진행했으며,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해 친환경 기념품을 제공했다.

올해 12월 태안화력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전국 61기 중 37기가 오는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을 예정이며, 여기에는 도내 22기가 포함돼 있다.

이처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태안을 비롯한 폐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뚜렷한 지원책이 없어 인구 유출과 고용 불안,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도는 특별법에 포함돼야 할 핵심 지원안으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 △석탄화력 폐지지역 발전 특구 지정 △대체 발전 및 전력 계통 우선권 부여 △대체 산업·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의 희생을 알리고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번 박람회에 참여했다”라며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으로 노동자와 지역경제의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입법박람회는 23∼24일 국회 중앙잔디광장 및 국회 경내에서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리며, 도는 이틀간 현장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 관련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