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대응 및 활용계획

충남도는 4년 10개월만에 발효되는 한ㆍ미 FTA에 대비하여 수입 농산물의 유통구분, 현장모니터링 강화, 대미 수출전략 수립 등으로 농림어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수산식품 수출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개발을 위한 시책발굴과 “3농 혁신시책” 추진으로 농업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켜 나간다.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한ㆍ미 FTA로 피해를 보게 되는 농림 수산분야에 대한 피해규모와 대응방향에 대한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내부적으로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업무 연찬회 개최, 품목별 실무대책 TF 구성ㆍ운영 등 활동과 더불어 대외적으로 각 품목별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산관학 네트워크” 구성, 관련 전문가와 학계, 도의회 의원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품목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바 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정부의 “농어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추가보완대책”을 지역내 적극적으로유치하는 한편, “3농혁신대학” 운영, 지역 식품순환체계 마련 등 “3농혁신” 시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지방의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생산기반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3월 15일 0시를 기하여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충남도는 ▲‘특사경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강화’로 수입농산물과 국내산 농산물의 구분 유통을 확립해나가고, ▲각 품목별로 구성된 “실무대책 TF”에서 주요 농수산물의 해외수입량의 정기적인 체크와 시장 거래가격 변동상황을 점검해나가면서, ▲시․군과 품목별 산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의 피해발생 여부 등 현장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피해 확산시 즉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세계 식품시장 규모의 급신장('13년 5조달러 추정)에 맞추어 확대된 시장진출을 위하여 ▲ 농수산식품 수출목표를 전년 목표대비 21% 신장된 5억8천만$로 정하고, ▲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무역정보의 제공, ▲ 원산지 증명서 작성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 대미국 수출품목의 개발과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개발을 위하여 ▲ 관련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고, 농업생산기반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 “3농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한중 FTA 협상개시 등 시장개방에 따라 ▲ 농업부분 협상제외를 관철시키고, 불가피하게 협상하는 경우 이익산업과 피해산업간 국내 이해조정을 통하여 농업분야 지원을 할 수 있는 ▲ 특별기금 조성 등 재원을 마련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 “소득 직불제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참고]

한ㆍ미 FTA 주요 대응계획

총 괄 : 2014년까지 128개 사업 5,541억원 투자

축산부문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브랜드 육성, 품질고급화, 생산성

향상, 안정성 확보 등에 집중 투자

- 41개 사업 2,670억원(국 675, 도 317, 시‧군 855, 기타 823)

과수부문

❍ 고품질화, 생산유통지원 확대, 적정재배 유도를 위한

전업‧폐업지원 및 거점 APC 확충

- 5개 사업 469억원(국 79, 도 44, 시‧군 118, 기타 228)

인삼ㆍ원예분야

❍ 주산단지 중심 생산․가공․유통 일관시스템 구축, 고기능성

제품 개발 등 지원

- 82개 사업 2,402억원(국 773, 도 297, 시‧군 597, 기타 735)

FTA관련 피해품목과 피해액(발효15년차1년간)

(단위 : 억원)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충남 생산 감소액은 전국대비 품목별 점유율로 추정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