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입니다.

먼저, 국정운영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충청남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일 전라남도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통령님께서 주재하신시도지사 회의는 국정과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풀어가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지역현안인 서해안 유류피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일 시간관계상, 서해안유류 피해보상 및 복구 등에 대한 실상을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유류유출사고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청구액 대비 4.5%에 불과한 보상금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번째) 황폐화된 어장을 되살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해 왔던 어장이 황폐화되자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연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1,000억원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갖춘 해삼과 참굴 양식어업 및 바지락 등의 명품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5,500억원의 어업소득과 함께 3,500여명의 고용 창출을 가져와 피해어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1,0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두번째)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유류오염손해보상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측으로부터 배·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배·보상 사정조차 4년이 지난현재까지 지지부진 하자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갯벌에서 그날 벌어서 그날 끼니를 이어오던 영세어민들의 경우 제대로 된 소득 증빙자료가 있을리 만무함에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입증한 자료만을 과도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유류유출사고 당시 해양환경오염에 따라 정부의 조업제한 조치로 어로행위를 중단한기간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국제기금측은 이를 무시한 채 많게는 6개월, 적게는

1.5개월을 줄여서 보상액을 책정하여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사정재판을 통해서 국제기금측에서의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지원 및 해양환경복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세번째) 가해자인 삼성그룹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

서해유류유출은 당시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선이 예인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정박중이던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후 삼성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지역 발전기금으로 1,000억원을 출연하는 한편 생태복원 및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충남·전북·전남 등 3개시도 피해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출연금 증액을 비롯한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무성의하게 대하고 있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3개시도 피해지역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대통령님의 건강과 하시는 일마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 2. 8

충청남도지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