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실태와 문제점

지방 공기업 임원임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절차, 심사 기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임원 선임의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A(남60대)는 지난 14일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참관을 한 후에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여러 문제가 있음이 판단된다며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절차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이날 임시회의 본회의에 의회 의장이 단독 제안한 (재)보령축제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추천의 건의 주요내용은 위원 정수 7명중 의회 추천 몫인 3명의 추천위원명단이 상정되어 1분 만에 수정 없이 원안 가결 선포되었다.

이날 임시회 본 회장에서 의장 제안 설명에 이정근 의원이 추천의 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원들이 본 건에 대하여 사전보고나 협의도 없어, 인지하지 못한 안건인데 어떻게 추천이 되었는지” 이의를 제기하자 의장은 “단독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였다며, 이는 지금까지 관례로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고 다른 의원들도 보충질의도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보령시민들의 세금으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및 임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시에서 추천한 3명에 대한 상임위 토론이나 사전보고나 검증절차도 없이 의장이 관례대로 추천권을 독단으로 행사 후 본회의에 제안하여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의회 사무처직원은 안건상정에 신중을 기하여 의사일정을 완벽하게 진행하겠다고 했으며, 최은순 의장도 이러한 안건의 상정은 사전에 의원들과 상의하여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의원실에서 전해왔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의회 추천 몫 3명을 시장이 추천해온 인사에 대해 단순히 여부를 승인한 것을 시의회가 합의체로 의원들 간 상호 논의를 통해 선발하여 추천위원 명단을 추천한다면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보령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과 운영의 공과를 임면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여 논의해 책임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기업 임원 인사청문회 등 검증절차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조례 제정 도 고려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하여 당해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들의 추천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령시장, 보령시의회, 이사회 등은 이해관계인을 철저히 배제하여 공정한 추천으로 공기업 임원의 자율.책임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